화이트 리스트 제외라는 경제 보복에 대응해 일본과 맺은 군사정보협정을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와 정부도 그럴 가능성을 언급하며 반격의 카드로 삼는 모습이죠. <br /> <br />그러나 한미일 군사 공조의 틀을 흔들어, 안보 위기를 부를 거라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어디까지 사실인지 따져봤습니다. <br /> <br />팩트와이, 고한석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▲ '지소미아' 때문에 정보 교환 가능？ <br /> <br />군사 비밀정보 보호 협정, '지소미아'는 제3국에 정보를 넘기지 않겠다는 일종의 '보안 서약'입니다. <br /> <br />한일 '지소미아'도 마찬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은 미군을 매개로 양국이 정보를 공유했는데, 협정을 바탕으로 서로 믿고 직접 교환할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[신인균 /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: 일본은 영상 정보, 특히 감청 정보가 가장 뛰어납니다. 한미일 중에서….] <br /> <br />▲ 협정 이후 정보 교환 활발？ <br /> <br />한일 '지소미아'가 체결된 건 지난 2016년. <br /> <br />그러나 이후 일본과 군사 정보 교환이 활발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체결 이듬해 양국은 각각 19건씩 38건의 정보를 주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지난해와 올해 급격히 줄었습니다. <br /> <br />위안부 소녀상, 초계기 위협 비행 등의 문제로 양국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군사 정보 교류도 급감한 겁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31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정보도 공유되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▲ 北 도발, 韓日 신속 공조 가능？ <br /> <br />협정 이후 양국은 정확히 같은 수의 정보를 교환했습니다. <br /> <br />철저한 상호주의가 원칙이라, 가치도 대등한지 따집니다. <br /> <br />전달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협정문을 보면 봉인된 문서와 암호화된 전자수단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핫라인'은 없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양국은 직접 만나 맞교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 관계자는 "한일 정보 전달 담당자가 특정 보안 장비를 가지고 특정 장소에서 1대1로 교환한다"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북한의 도발,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'지소미아' 자체로는 신속한 정보 공유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,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실효성만으로 평가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[문성묵 /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: 미국이 관심을 갖는 건, 미국이 한미 미일 각각 양자동맹을 맺고 있지만, 이것이 3자의 고리로 연결돼서 한미일 안보협력에 힘을 발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80305200604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